강경화 “5·24조치 해제, 관계 부처와 검토 중”…발언 사과_계산_krvip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천안함 사건에 대응한 '5·24 조치' 해제 용의가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 관계 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강 장관은 오늘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습니다.

강 장관은 북한관광 자체가 제재 대상인지를 이 의원이 묻자 "관광은 제재 대상이 아니지만, 그것을 위해 자금이 유입되는 것은 제재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금강산 관광을 못하는 것이 5·24 조치 때문이 맞냐"는 이 의원의 질문에 대해 강 장관은 동의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벌크 캐시, 즉 대량 현금이라면 문제지만, 개별 관광객의 입장료와 식비는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또, 관광 재개는 유엔 안보리 공식 제재 대상이 아니라면 남북 교류 차원에서 소극적으로 대하면 안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이에 대해 5.24 조치가 행정 조치에 불과해 해제시 국회가 막을 방법은 없다며, 당사자인 천안함 유족들에게 찾아가 이해를 구해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0년 천안함 사건에 대응해 당시 이명박 정부가 내놓은 5.24 조치는 개성공단 등을 제외한 방북 불허, 북한 선박의 남측 해역 운항 전면불허, 남북교역 중단, 대북 신규투자 금지, 대북 지원사업의 원칙적 보류 등이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강 장관의 발언에 대해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랐고 강 장관은 "관계 부처와 검토중"이라고 발언한 것은 "관계 부처가 검토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다"는 뜻이었다며 오해의 소지에 대해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금강산 관광 제한이 5.24조치 때문이냐는 질의에 동의한 것에 대해서도 "사실관계와 다른 발언을 한 것을 사과하며. 위증의 의도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