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등 정부 의무지출, 내년부터 예산 절반 넘어_슬롯 채우기 구문_krvip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법적 지급 의무가 있어 정부가 마음대로 줄일 수 없는 의무지출이 내년부터는 예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의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내년 예산안 총지출 639조 원 가운데 341조 8천억 원, 약 53.5%는 의무지출입니다.

의무지출은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 4대 공적연금과 건강보험,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법에 지급 의무가 명시돼있어 정부가 임의로 줄일 수 없는 예산입니다.

예산 가운데 의무지출 비중이 커질수록 정부가 정책 의지를 반영하는 재량지출은 줄어드는데 이 가운데에서도 쉽게 줄일 수 없는 국방비와 인건비 등 경직성 재량지출을 제외하면 사실상 재정 여력은 더 빠듯해질 전망입니다.

여기에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연금 지출이 늘어날 것을 고려하면 앞으로 의무지출 비중은 계속 늘어나고 재량지출 비중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부터 2026년까지 의무지출은 연평균 증가율이 7.5%지만, 재량지출은 연 평균 1.5% 늘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산 가운데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을 나눠 집계한 2012년 이후 올해까지 2018년과 2019년을 제외하고는 의무지출 비중이 계속 50%를 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년 53.5%를 시작으로 2024년 54.0%, 2025년 54.7%, 2026년 55.6%로 의무지출 비중이 매년 늘어나고 그만큼 재량지출 비중은 줄어들 전망입니다.

정부는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에서 최악의 경우엔 2060년 의무지출 비중이 80%에 육박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현재의 인구 감소와 성장률 하락 추세가 유지되는 경우 2060년 총지출은 1천648조원, 이 중 의무지출은 78.8%을 차지하게 된다는 추산입니다.

생산성 향상으로 성장률 하락세가 완화되는 경우에는 의무지출 비중이 75.1%, 출산율이 높아져 인구 감소세가 둔화하는 경우에는 76.8%로 추산됐습니다.

내년에는 지방이전재원이 의무지출의 45.9%를 차지해 45.2%를 차지한 복지분야 법정지출보다 많지만, 2024년부터는 복지분야 법정지출이 지방이전재원을 추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 의무지출에는 나랏빚에 따른 이자지출이 있는데 국가채무 규모 증가와 금리 인상 등 여파로 내년 22조 9천억 원에서 매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