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조금 부풀러 타 낸 일당·묵인한 공무원 등 29명 적발_작은 베타 수족관_krvip

시설 공사 견적서 등을 부풀려 국가보조금을 타 낸 일당과 묵인한 현직 공무원이 적발됐다.

경기도 파주경찰서(서장 박정보)는 사기 등 혐의로 광고기획사 대표 57살 박 모 씨 등 28명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파주시청 담당 공무원 47살 이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박 씨 등은 2011년 5월부터 3년 동안 지자체의 간판정비사업에 참여하면서, 공사 견적서와 계획서 등을 허위로 제출해 국가보조금 6,200만 원 상당을 부정하게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공무원인 이 씨는 이들이 간이영수증 등을 조작하거나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가로챈 사실을 알았는데도 보고하지 않고 묵인한 혐의이다.

경찰은 업자들과 공무원 사이에 뇌물 등 다른 결탁이 있는 정황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국고보조금 허위신청 등 편취‧횡령 등 행위에 대해 수시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