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北 핵개발 고도화 상황에서 남북관계 정상화 어렵다”_체이서 포커룸_krvip

윤석열 정부의 첫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 북한 비핵화와 대화를 통한 해결을 강조했습니다.

권 후보자는 오늘(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 마련된 후보자 사무실로 처음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비핵화와 남북관계 정상화의 선후관계를 묻는 말에 “(북한의) 비핵화 자세가 남북관계 정상화와 같은 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이 핵무기가 있고 핵 개발을 계속 고도화하는 상황에서 남북관계 정상화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최근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남측을 향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거론했던 담화를 언급하며 “얼마 전 북측에서 발표한 것도 있지만 북한이 핵무기를 남쪽에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다”며 “그런 상황에서, 비핵화가 진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남북관계만 정상화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금 (남북관계의) 큰 걸림돌 중 하나가 핵 문제”라면서 “핵 문제 위협이 해소되는 방향으로 진전되는 게 남북관계의 정상화”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권 후보자는 “상대가 대화에서 안 나올 때 우리가 끊임없이 당근만 던져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하면서도 “군사적인 부분은 강경할 수밖에 없지만 통일부 쪽에서는 대화를 통한 해결과 정책 진전으로 가는 부분(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향후 남북대화 재개 문제에 대해선 “모멘텀을 만들기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며 “일단은 대화가 시작돼야 개선의 방향이 잡힐 수 있으니 초기에 하루빨리 그런 모멘텀을 만들어내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는 기존에 밝힌 소신대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해 권 후보자는 한 언론사에 기고한 글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북한사회와 북한동포들을 백안시한 것”이라며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오늘도 “대북전단은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그런 부분을 법으로 규제하는 건 헌법적 관점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해 당시 반대했다”고 설명하고, 그런 입장을 현재도 유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대북정책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해선 “좋은 요소가 있다면 얼마든지 채택하고, 그러나 우리가 받아들이기 불편한 부분이 있다면 놓고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