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지역, 재산세 인상 반발 _더블 카드 포커 데크_krvip

⊙앵커: 정부가 어제 발표한 아파트 재산세 인상안을 놓고 서울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반발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올렸다는 건데 재산세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의 반응입니다. 박상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최고 7배까지 재산세가 오른다는 소식에 강남지역 주민들은 불만입니다. 팔아서 돈을 챙긴 것도 아닌데 세금 부담만 늘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파트 주민: 투기꾼을 잡아야지, 주민을 잡으면 안 되죠. ⊙기자: 주민들의 반발에 강남과 서초, 송파 등 강남지역 지자체는 지자체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 안에서 최대한 재산세 부담을 낮추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남호(서초 구청장): 탄력적으로 조정을 해 줘야지, 세금 많이 들어온다고 하는 거하고 정부가 투기잡는다는 걸로 해서 모조리 올려버리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기자: 그러나 개정된 정부안을 적용해도 서울 강남의 기준시가 7억 5000만 원짜리 아파트 한 채 재산세는 여전히 경기도 용인의 4억 7000만 원짜리 아파트 재산세보다 낮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그 동안 보유재산에 비해 재산세가 너무 낮게 책정돼 있었다는 것입니다. ⊙김성식(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가격 하락기에 보유과세가 올라가면 조세저항이 나타날 수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보유과세가 워낙 낮다는 점과 지역간 형평성이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인상으로 보입니다. ⊙기자: 그러나 보유세를 무겁게 할 경우 사고 파는 거래는 쉽게 해 주어야 하는데 강남지역 아파트들은 투기대책으로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기준도 강화돼 있어 장기적으로는 이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KBS뉴스 박상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