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부동산 실수요자 규제 완화는 필요”_바카라 게임 설명_krvip

금융위원회 권혁세 부위원장은 21일 부동산 규제완화 문제와 관련, "거래 활성화에 애로가 있는 실수요자를 위한 규제 완화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불교방송 라디오에 출연, "부분적인 예외조치를 확대하는 방안, 이를테면 기존주택이 팔리지 않아 새집으로 이사를 못 간다든지, 실질적으로 집을 옮기고 싶어도 못 옮기는 사람을 위한 규제완화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에 대한 정부 간 합의가 이뤄졌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부처 간 실무조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는 실수요 지원 등 부분적 보완은 할 수 있지만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상향조정처럼 DTI 골격 자체를 손질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대출 문제가 불거졌던 저축은행 감독 방안에 대해 "저축은행을 둘러싼 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하고 감독도 강화하려고 한다"며 "PF대출 한도 규제를 현행 30%보다 더 낮추고 부동산 대출도 50% 이상 못하게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저축은행에 대한 자본규제 감독을 강화하고 대주주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도 강화할 예정"이라며 "금융감독원의 검사인력도 30명 내외 보강해 검사.감독 방법도 바꿔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가계의 이자부담 완화방안과 관련, "대출금리 구조를 장기화.안정화될 필요가 있어 보금자리론과 같은 상품을 좀더 확대하고 시중은행이 주택저당증권(MBS)와 같은 장기채 시장을 활성화할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며 "은행도 변동금리와 고정금리가 결합된 상품을 팔고, 코픽스도 신규기준보다는 잔액기준을 창구에서 많이 팔도록 지도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우리금융민영화 방안에 대해 "상반기까지는 공적자금관리위에서 민영화 방안의 큰 틀에 대해 논의가 많았고 상당한 컨센서스가 형성됐다"며 "7월 들어서는 제반 환경변화를 꼼꼼히 점검하고 있는데 7월말까지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