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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의 뇌물성 협찬 의혹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예정된 면죄부 처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임오경 대변인은 오늘(2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제대로 수사를 했다면 결코 나올 수 없는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임 대변인은 “유력한 차기 검찰총장의 배우자가 개최한 전시회였고 각종 범죄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거나 재판 중이던 기업들이 대거 후원했다”며 “그런데 증거가 없어 무혐의라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소시효가 끝날 때까지 뭉개는 것 아니냐는 야당의 비판에 한술 더 떠 득달같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행태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검찰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 압수수색 한번 없이 얌전한 수사 끝에 무혐의 처분이라는 꽃길을 깔아주었다”면서 “여권무죄 야권유죄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입증해 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불송치 결정이 난 사건까지 재수사로 탈탈 털어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초유의 영장 청구까지 망설이지 않던 검찰이 왜 김건희 여사 앞에만 서면 순한 양이 되나?”라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역시 검찰은 김건희 여사 근처에도 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임 대변인은 “결국 답은 특검뿐”이라며 “민주당은 특검을 통해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관여 의혹을 파헤치고 살아있는 권력도 법 앞에서는 평등하다는 헌법의 원칙을 굳게 세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오늘(2일) 코바나컨텐츠가 주관한 전시회 협찬과 관련해 뇌물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2017년 12월 ‘알베르토 자코메티전’과 2019년 6월 ‘야수파 걸작전’ 등 코바나컨텐츠의 전시회 협찬과 관련해 2020년 9월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대통령과 배우자 김 씨를 뇌물 혐의로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