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번 유찰 끝 항공대 컨소시움 선정...사전타당성 조사 막 올라
더덕이 많이 나서 이름 붙여졌다는 부산의 작은 섬 가덕도. 이곳에 공항을 지을만한지 '또다시' 검증이 시작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덕도 신공항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용역을 맡게 된 곳은 항공대학교와 (주)유신, 한국종합기술의 연합체(컨소시움)입니다. 이들 말고는 아무도 입찰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 유찰됐다가, 결국 지난 20일 용역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용역 기간은 10개월, 계약금액은 17억 9천만 원입니다.
■ 수요·지반·활주로·환경 등 "면밀한 검토 이뤄질 기대"
국토부는 밀도 있고 면밀한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관련 규정 등에서 제시하는 수요예측 방법론(계량경제학적 모형 등)에, 항공수요 실적과 코로나19 영향까지 감안해 수요를 예측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르면 다음 달부터 가덕도 인근에서 탄성파 탐사와 해양시추 등 해양 지반조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인근 공항의 항공기 운항·선박 항로 등을 고려해 최적의 활주로 방향과 입지를 연구하고, 환경 훼손을 줄일 방안도 연구할 방침입니다.
■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답은 이미 정해져 있다?
하지만 이미 가덕도는 부적절하다는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2016년 영남권 신공항 경합 당시, 가덕도는 프랑스 파리공항 공단엔지니어링(ADPi)의 사전타당성조사에서 김해공항 확장안과 밀양에 이어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건설에 막대한 비용이 들고, 시공상 위험이 있으며, 산지를 절토하거나 매립하는 과정에서 자연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며, 김해공항과도 근접해 항공교통 업무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앞서 2008년 국토연구원이 진행한 신공항 타당성·입지조사에서도 비용 대비 편익 비율(B/C)이 기준치 1.0에 못 미치는 0.7로 나타났습니다.
■ '문제점 알고도 가덕도 특별법 반대 안 하면 공무원 성실 의무 위반'
국토부가 직접 반대 입장을 내놓은 적도 있습니다.
올해 2월 국회 교통소위원회 의원들에게 제출한 보고서에서 국토부는 가덕도 신공항은 김해, 진해비행장과 가까워 하늘길이 혼잡해지는 등 안전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 훼손은 물론, 공사비도 최대 28조 6천억 원이 든다고 돼 있습니다. 부산시가 예측한 7조 6천억 원보다 많고,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4대강 사업 22조 원보다도 더 들어갑니다.
이런 문제점을 알고도 특별법에 반대하지 않는 것은 공무원의 성실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률자문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특별법이 통과하며 입장이 난처해진 것은 물론이고, 국토부가 자기부정을 해야 하는 상황까지 돼버렸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인지, 언론 노출을 극도로 꺼리는 자문위원들이 많았습니다. 결국 KBS 취재진은 보고회 시작 전 텅 빈 사무실을 촬영하는 정도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 국토부 vs 국토부, 대선과 맞물려 나올 결과의 객관성은?
대형 국책사업이 그렇긴 하지만, 가덕도신공항도 정치의 영역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가덕도신공항은 지난해 11월 국무총리실 산하 검증위원회가 김해 신공항 안에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발표해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전타당성 조사 간소화를 포함한 특별법은 올 2월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발의 92일, 전날 문재인 대통령은 예정지를 둘러봤습니다.
4월 재보선에서 부산시장의 당적이 뒤바뀐 이후에도 가덕도신공항은 여전히 정치권의 치적 거리입니다.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는 대선투표가 있는 내년 3월에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