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EU 6조원 과징금 취소소송서 패소_산부인과 의사 카지노 리오 그란데_krvip
구글이 2018년 시장 지배력 남용을 이유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서 부과받은 43억4천만 유로, 우리 돈 약 6조 원의 과징금을 취소하기 위한 행정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습니다.
14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EU 일반법원은 구글이 제기한 과징금 취소 청구 소송에서 집행위의 결정 내용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과징금 액수는 기존에서 5% 적은 41억2천500만 유로, 약 5조7천억 원으로 소폭 조정했습니다.
앞서 2018년 EU 집행위는 구글이 안드로이드의 스마트폰 운영체계(OS)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스마트폰 제조사가 구글플레이를 사용하려면 크롬, 맵 등의 구글 앱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43억4천만 유로의 과징금은 EU가 반독점 행위에 대해 부과한 과징금 중 최고액입니다.
이에 대해 구글은 로이터통신에 보낸 이메일에서 "실망스럽다"라며 "구글은 사용자의 선택권을 넓혀왔으며 유럽과 전세계 사업자의 성공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글은 EU의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