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루치 “대북선제공격은 2차 한국전쟁으로 이어질것”_근무중인 의사의 수입은 얼마입니까_krvip

섣부른 대북 선제공격은 '2차 한국전쟁'을 불러올 수 있으므로 대화와 타협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가 23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 기고문에서 밝혔다.

갈루치 전 특사는 최근 방한한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을 언급하면서, 이러한 발언이 과연 진정으로 전쟁의 위험을 무릅쓰고 나온 발언인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한 선제공격이나 예방적 전쟁은 필연적으로 남한 국민과 주한 미군에 대한 대규모 보복 공격을 유발하고 '2차 한국전쟁'마저 불러올 텐데, 지금 미국이나 미국의 동맹국은 전쟁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는 지적이다.

갈루치 전 특사는 북한의 핵 위협을 과대평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냉전이 절정기에 이르렀을 때 소련이 보유한 실전 배치 전략·전술 핵무기는 3만여 개에 달했는데, 지금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는 20개에 못 미친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격추할 능력이 없는 미국이 지난 60여 년간 무사할 수 있었던 것은, 핵 공격을 가할 경우 미국의 대규모 보복 공격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상대 국가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는 지적했다. 이러한 전쟁 억지력이 북한에만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이유가 없다는 얘기다.

그는 중국과의 협조하에 더욱 강력한 대북 제재를 시행하는 것도 북한의 핵 개발을 저지하기에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면서, 대화와 타협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20여 년 전에도 북한의 플루토늄 생산을 동결하는 협상을 타결지었고, 그 합의는 10년 가까이 지켜졌다고 그는 밝혔다. 이러한 해결책은 지금도 유효하며, 북미 관계의 정상화 조건으로 북한의 인권 개선을 우선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갈루치 전 특사는 이 같은 접근법을 트럼프 행정부가 포기하려고 한다면 굉장히 신중하게 사안을 다뤄야 하며, 무엇보다 전쟁의 위험을 무릅쓰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