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특위 성과없이 활동종료 _산토스의 포커 게임_krvip

3년 넘게 표류하고 있는 국민연금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구성된 국회 국민연금 특별 위원회가 연금 개혁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시한 만료로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이석현 위원장은 여야 지도부가 특위 활동기한을 연기하지 않기로 결정해 오늘로 특위가 종료됐다며 앞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연금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금 특위는 지난해 11월 지지부진한 연금 개혁 논의를 결론짓기 위해 여야 지도부 간 합의로 구성됐으나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현격한 입장 차이로 넉달 동안 단 2번의 회의를 여는 데 그쳤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지금보다 더내고 덜받는 방식으로 수급체계를 변경하는 개선안을 내놓은 반면 한나라당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세금으로 모든 65살 이상 노인에게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