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타이완 군사교류 확대…中 반발 예상_베토 카레로 티고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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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타이완과의 군사협력을 본격적으로 확대하기로 해 중국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타이완 왕보는 오늘 미 행정부의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 법안이 최근 하원군사위원회를 압도적 표차로 통과해 이르면 이번주중으로 하원 본회의 가결이 점쳐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방수권법안에는 미 국방부 장관이 대만 해당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양자간 협력 및 타이완 국방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법안 발효 후 1년 안에 미 국방부 장관이 국무장관과 협의해 이와 관련한 점검 결과와 향후 추진방안 등을 담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타이완 국방부는 "타이완의 방어 역량을 지원하고, 지역 내의 평화와 안보에 도움이 되는 교류협력"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타이완과 미국 함정의 상호 방문 근거 등을 명시한 '2018회계년도 국방수권법'을 통과시키자,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 등에 어긋난다며 강력하게 반발한 적이 있어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중국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