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놓고 4개국 동시 수사…송환 국가 불투명_쿨러 슬롯이 있는 케이스_krvip

[앵커]

이 사건 취재해 온 사회부 정해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본 대로 권도형 대표가 위조 여권을 사용한 혐의로 몬테네그로에서 먼저 재판을 받아야 하는 거니까 언제 송환될지는 아직 명확히 이야기하기 힘든 상황이군요.

[기자]

네, 현재로서는 권도형 대표가 어디로, 언제 송환될지 쉽게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권도형 대표의 국적은 한국입니다만, 테라·루나에 투자한 이들은 전 세계에 걸쳐 있기 때문입니다.

전체 피해액만 50조 원이고, 국내에만 28만 명이 피해를 본 거로 확인되는데 해외까지 한다면 훨씬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을 거로 보입니다.

현재 최소 4개 나라의 수사 당국이 권 대표 한 명을 놓고, 일종의 '경합'을 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한국 검찰이 지난해 5월부터 수사 중이고, 미국은 검찰과 증권거래위원회가 수사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우리보다 진도가 빨라서 이미 기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테라의 본사가 있던 싱가포르도 투자자들의 고소장을 토대로 수사하고 있고, 앞서 보셨듯이 몬테네그로도 여권 위조 혐의 등으로 기소한 상태입니다.

[앵커]

그러면 몬테네그로에서 재판이 마무리되면 한국이든 미국이든 어디로든 가긴 갑니까.

[기자]

일단은 몬테네그로 정부가 우선권을 쥐고 있습니다.

여권 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 진행할 거로 보이는데, 신병을 확보하고 있기도 하고 몬테네그로의 사법 주권이기 때문에, 우선권은 불가피합니다.

다만, 몬테네그로가 기소한 여권 위조 혐의는 테라 사건의 본질은 아니거든요.

결국은 대규모 사기 혐의로 수사해 온 우리나라와 미국 중 한 곳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한국과 미국 두 나라 중에서 어디로 가는지도 그때 가봐야 안다는 겁니까.

[기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국과 미국 검찰의 협의 여부를 따져서 몬테네그로 법원이 결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법무부는 어제(24일) 몬테네그로 정부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습니다.

미국도 조만간 청구해올 것으로 보이는데, 법무부에 취재해보니까 이런 '경합'의 전례 자체가 없고, 일반적인 원칙 정도만 있다고 합니다.

어느 쪽이 수사가 더 진척됐는지, 어느 쪽 혐의가 더 큰지, 그리고 권 대표는 어느 나라 송환을 원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최종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또, 범죄인 인도 재판 과정에서 권 대표가 방어권을 행사하면, 그만큼 시간이 더 지체될 가능성도 큽니다.

[앵커]

한국과 미국 중에서 어디에서 처벌 수위가 더 높습니까.

[기자]

미국은 권 대표를 '증권 사기' 등 8개 혐의로 기소했고요.

우리나라는 아직 혐의가 정리가 안 돼서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대체로 비슷한 혐의라면 미국 쪽의 형량이 더 무겁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유지영/CG:김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