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 등 1100억대 대출 비리…13명 적발_온라인 베팅 돈 버는 방법_krvip

터치스크린 생산업체인 디지텍시스템스와 스마트폰용 배터리 제조업체인 엔피텍이 1100억 원대 은행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수억 원의 대가를 받고 대출을 알선한 브로커들과 뇌물을 수수한 금융기관 직원 등 13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2부는 디지텍시스템스와 엔피텍이 1160억 원 상당의 은행 대출과 보증을 받도록 돕고 20억여 원을 챙긴 혐의로 브로커 최모(52)씨 등 5명을 구속 기소하고 3명을 불구속 기소, 2명을 기소중지했다. 또, 은행 대출 편의를 도와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국책은행 팀장인 이모(50)씨를 구속하고 모 시중은행 지점장 출신인 이모(6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금융감독원 담당자에게 말해 조사를 무마시켜주겠다며 33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금감원 전 부국장 강모(60)씨도 구속됐다.

금융브로커인 최 씨 등은 지난 2012년 말부터 수출입은행 400억 원, 산업은행 250억 원, 국민은행 280억 원, 농협 50억 원 등 1100억 원 상당의 대출을 알선해주고, 무역보험공사가 50억 원어치 지급보증서를 발급해주도록 주선하는 대가로 많게는 4억 5천여만 원 등 수억 원씩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국책은행 팀장인 이 씨는 대출 편의를 도와주는 대가로 디지텍시스템스에 수억 원을 요구해 2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시중은행 지점장 출신인 이 씨는 대출 담당자를 소개해주는 대가로 금융브로커로부터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금감원 전 부국장인 강 씨는 지난 2013년 5월 금감원 재직 당시 담당자에게 말해 금감원의 조사와 특별감리를 무마해주겠다며 디지텍시스템스 회장으로부터 33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대출 비리 사건은 검찰이 디지텍시스템스 등 상장폐지된 회사의 대출구조 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포착됐다. 디지텍시스템스는 2007년 코스닥에 상장된 업체로 삼성전자에 휴대전화 터치스크린을 납품했지만, 2012년 2월 기업사냥꾼에 인수된 이후 경영진의 횡령 등으로 2015년 1월 상장 폐지됐다. 엔피텍 역시 디지텍시스템스를 인수한 경영진에게 인수돼 횡령 등에 이용되다가 폐업처리됐으며, 해당 경영인 4명은 횡령 등의 혐의로 지난해 10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7년 등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디지텍시스템스와 엔피텍을 인수한 경영진들이 횡령과 사채 변제 등의 용도로 1100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은행별로 인맥이 닿는 금융브로커들을 선정해 대출 편의를 제공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최 씨 등 금융브로커들은 대출 성공보수금 명목으로 대출액의 약 1~5%에 해당하는 수억 원대의 금품을 수수했고, 이를 정상적인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받는 것처럼 컨설팅계약서를 작성해 범행 은폐를 시도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디지텍시스템스는 상장폐지되고 엔피텍은 폐업 처리됐지만, 이번 대출 비리로 855억 원의 미상환 대출금이 남게 돼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으로 처리되는 등 금융권의 막대한 재정 손실을 낳게 됐다. 검찰은 금융브로커들이 전문적인 로비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국책은행과 시중은행 직원들과의 유착 고리가 확인됐다며, 이들이 금융권 인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지속적인 로비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은행의 대출심사 자료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 여신심사위원회의 의결이 충분한 심의, 의결 없이 서류 심사 등 형식적인 대출심사에 그치는 취약점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의 대출과 보증의 적정성, 비위 유무 등에 대해서도 금융감독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계속 수사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