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법인화 법안 국무회의 통과 _등록하면 돈을 버는 디지털 은행_krvip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돼 온 국립대학의 법인화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립대 법인화법안은 총장이 법인 대표를 맡아 대학운영의 책임을 지고 정부와 법인, 외부인사로 구성된 이사회가 총장의 선출 등 주요 사항을 의결하도록 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국립대학이 법인화할 경우 국가소유의 재산을 넘겨주고 예산의 자율 편성.사용권을 주는 대신 매년 대학의 경영평가를 실시해 경쟁력을 향상시키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또 국립대법인화를 반대하는 교직원과 학생들의 입장을 수용해 원하는 대학만 법인화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의 대학 출연금 지원과 기초학문 발전, 교직원의 고용승계 등을 보장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