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정부 시절 기무사, SNS 도·감청사업 추진_베가스 카지노에서 승리하는 방법_krvip
옛 국군기무사령부가 박근혜 정부 시절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도·감청하는 비밀 사업을 추진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방위사업청과 합동참모본부 등에 따르면 최근 박한기 합참의장이 주재한 합동참모회의에서 옛 기무사의 '보안 관제 체계' 사업 중단이 결정됐습니다.
기무사가 비밀리에 추진한 이 사업은 군인들이 사용하는 SNS를 감시할 수 있는 장비와 체계를 개발하는 프로젝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의 한 관계자는 "이 시스템이 가동된다면, 군인들이 사용하는 SNS 아이디를 파악해 그 이후에는 그 아이디로 로그인해서 이뤄지는 모든 활동을 지켜볼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군의 또 다른 관계자는 "올해 180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려 했으나 사업이 취소되면서 중단했다"면서 "이 사업은 2023년 중반까지 4천억 원을 투입하는 규모였다"고 전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됐으며, 박근혜 정부에서도 계속 진행되어왔습니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측은 옛 기무사가 추진한 이 사업이 안보지원사의 직무와 권한을 벗어난 불법 사업이라면서 사업 중단을 합참과 군에 요청했습니다. 안보지원사는 지난 9월 출범과 함께 옛 기무사가 추진해왔던 사업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다가 이 비밀사업의 전모를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사업이 완성됐다면 군인뿐 아니라 민간인의 SNS와 인터넷 검색기록까지 원격 추적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우리 SNS는 군인망과 민간인망을 따로 구축해서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민간인 감시가 주목적이었을 것"이라며 "이 계획은 안보라는 미명하에 민간인까지 광범위하게 사찰하고 아울러 정치적 반대자들에 대해서 상시 감시를 하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