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관리 시스템 운영 차질 없어…7월 완전 개통_로저 게데스는 얼마를 벌어요_krvip

정부가 부정 근절을 목표로 올해 초 조기 개통한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순조롭게 운용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기획재정부는 e나라도움을 통해 올해 1월부터 두 달 동안 올해 전체 국고보조금 59조6천억원 중 20조9천억원(35%)을 교부 결정하고 12조원(20%)을 교부 집행했다고 13일 밝혔다.

국고보조금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나 개인에게 정책상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급하는 자금을 뜻한다. 하지만 중복으로 받거나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돈을 받는 등 '눈먼 돈'이라는 오명을 썼다. 기재부는 이를 개선하려고 각 부처, 지자체에 흩어져 있는 보조금 사업의 관리와 집행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e나라도움을 구축했다.

기재부는 1차로 지난 1월 2일 예산편성·교부·지출 관련 시스템을 1차 개통하고서 새 시스템을 통해 차질 없이 국고보조금을 집행했다고 자평했다. 아울러 기초지방자치단체, 민간사업자까지 연결해 상세 내역 집행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또 민간 보조사업자 보조금 유용 방지 검증체계, 보조사업자 공모 체계, 상세 집행 내역 등을 관리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중앙부처 상황반 태스크포스,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별 간담회 등을 통해 시스템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전국 순회 교육을 하는 등 사용자 지원에 총력을 쏟았다. 기재부는 오는 7월 중복·부정수급 방지 기능, 보조금 정보 맞춤형 제공, 보조사업자 정보 공개 등 추가 기능 완전 개통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로 했다.

송언석 기재부 2차관은 "시스템 이용주체인 관계 종사자와 보조사업자의 적극적 수용 노력이 필요하다"며 "초기로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니 관계기관 이용주체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