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불체자 추방에 1인당 1천238만원 예산 들어_월별 베타 시간을 예상하는 방법_krvip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범죄전력이 있는 미국 내 불법체류자(불체자) 약 200만 명을 모두 추방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이 공약을 실행에 옮기기에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됐다.

불체자 1명을 체포·이송·구금한 뒤 추방하기까지 1만 854달러(1천238만 원)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현재 예산으로는 이 공약의 5% 정도만 현실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야스민 피츠 오키피 대변인은 지난해 9월 끝난 회계연도 기준으로 불체자 추방에 드는 비용이 이 같은 규모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임 오바마 행정부 시절이던 2011년 당시 재닛 나폴리타노 국토안보부 장관 산하의 ICE 부국장이 의회 이민정책 소위원회에서 밝힌 1만 2천500달러(1천426만 원)보다는 다소 줄어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ICE의 불체자 단속·추방 예산으로 11억 5천만 달러(1조 3천116억 원)를 요청했다. 이 돈을 다 쏟아부어도 추방할 수 있는 불체자는 10만 6천 명 정도에 불과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트럼프 공약의 약 5%에 해당한다.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과정은 체포와 구금이다. 미 정책연구기관 아메리칸액션포럼 자료를 보면 연방정부가 불체자 1명의 신원을 파악해 체포하는 데 드는 비용이 4천800달러(547만 원)에 달한다.

그것도 ICE가 주·카운티 등 각 지방정부 법집행당국과 원활하게 협력했을 경우를 말한다. 만약 ICE가 단독으로 불체자를 체포하려면 1명에 2만 7천 달러가 들 것으로 보인다.

불체자 구금에는 평균 30일간 붙잡아둔다고 가정할 때 하루에 180달러씩 5천400달러(616만 원)가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