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연초부터 계속 언급을 해 왔던 내용인데 우리나라 주식 시장의 저평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좀 도움이 될까요?
[답변]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금융투자세가 폐지가 안 되고 이게 부과가 된다면 어떤 상황이 될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현재 일반 투자자분 같은 경우에는 거래세만 부과하고 양도 소득에 대한 세금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투세를 부과한다면 최소한 20% 이상의 세금이 부과되는데 그러면 지금도 해외 투자 자금이 많이 유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해외 자금이 더 빠져나갈 겁니다.
그 다음에 국내 주식에 대한 수요 기반이 줄어들어서 당연히 국내 기업의 저평가가 더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분명히 금투세 폐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데 간접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말할 수 있고요.
타이완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이제 금투세를 도입을 했다가 워낙 부작용이 크니까 이걸 다시 철회하고 지금 거래세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수요 측면에서 간접적인 효과를 좀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또 눈에 띄는 게 소상공인 이자를 일부 지원하겠다, 이 정책이었습니다.
이를 두고 총선용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답변]
현재 우리가 오늘 발표한 게 은행권에서 1조 6,000억 원을 이자 환급하고 2금융권에서 3,000억 정도를 소상공인하고 자영업자분한테 환급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사실 금리 부담이라는 게 사실 모든 사람, 차주는 다 금리 부담을 하고 있는데 자영업자하고 소상공인만 하고 하니까 이게 총선용이다, 뭐 너무 특정 계층에만 한다, 이런 얘기가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 사회적으로 볼 때 금리 부담을 어디 쪽에 더 완화를 시켜줘야 되냐, 하는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고금리 피해를 상대적으로 많이 보고 또 상환 부담 능력이 취약한 쪽을 도와줄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보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코로나 위기 때도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제일 피해를 많이 봤다고 이런 공감을 하고 있고요.
또 그 이후에도 예상치 못한 고금리, 고물가로 사실 생업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가장 취약한 대상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총선용이라는 말도 조금 많이 들리는데, 2금융권 한 3,000억 원 이자 환급, 이거는 재원이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여야가 합의를 해서 만든 예산입니다.
그 얘기는 여야 모두 이거는 정말 민생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라고 합의를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앵커]
다시 금융시장으로 돌아와 보면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에 정부가 제도 개선 방안을 찾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어디까지 진전이 됐을까요?
[답변]
네, 공매도와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3가지 측면에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일단 개인과 기관 투자자 간의 거래 조건의 차이를 조금 해소하겠다, 그래서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매도와 관련된 전산 시스템 도입, 이 문제.
그다음에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 강화, 이 3개의 축으로 이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지금 정부에서 법안을 논의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공매도와 관련된 금감원 검사를 보면, 지금 주요 기관 투자자들이 주식을 여러 가지 이유로 빌리고 또 빌려주고 하는데, 이 관리가 너무 허술해서 불법 공매도가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너무 많다. 그리고 이게 지속적,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는 게 저희 금융 당국의 인식입니다.
당연히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매도와 관련된 전산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이고요.
다만 전산화를 어느 방법으로 어느 수준까지 할지에 대해서는 조금씩 이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금감원과 한국거래소 전문가들이 TF를 만들어서 지금 구체적인 방안을 좀 논의 중에 있고요.
상반기 중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올해 또 달라지는 부분이 주택담보대출도 온라인에서 대환대출, 갈아탈 수 있게 됐습니다.
어떤 효과 기대하고 계십니까?
[답변]
신용 대출에 대한 온라인 대출 전환에서 효과가 굉장히 컸습니다.
호응도 좋았고요.
그런데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 이제 규모 자체가 신용대출보다 훨씬 크지 않습니까?
신용대출이 한 260조가 넘으면 주담대와 전세 대출, 이번에 하는 거. 이거는 거의 1,000조가 넘으니까 그 효과도 굉장히 크고요.
아무래도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쉽게 자기가 지금 가입하고 있는 상품과 비교 대상, 갈아탈 수 있는 대상을 너무 쉽게 비교할 수 있고 또 현장에 직접 가지 않고, 내가 금융기관에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상으로 쉽게 전환이 되니까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주담대 같은 경우, 이번에 1월 9일부터 제도가 도입이 돼서 최근에 이제 몇 건이 성사가 됐는데, 그거를 보면 한 1.24% 포인트가 평균적으로 낮아지고, 금액적으로도 연간 한 270만 원이 절약되는 거로 돼 있고요.
오늘 민생 토론회에서도 참가자분들은 빌린 금액이 좀 커서 그런지, 연간 600만 원까지 이자 절감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유의미한 이자 절감 효과가 있었다?
[답변]
그렇습니다.
이자 부담이 굉장히 크죠.
왜냐하면 이제 굉장히 주담대나 전세 대출은 당연히 금액이 크지 않습니까? 신용대출보다.
그러니까 당연히 똑같은 금리 인하 혜택이 있더라도 이자 금액으로 따지면, 그 효과는 훨씬 더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최근 금융 시장의 가장 큰 화제를 꼽으라고 하면 태영건설 워크아웃이었을 텐데 부동산 PF에 대한 불안.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동산 PF 같은 경우, 코로나 때 초저금리,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가격이 막 폭등을 하면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호황일 때 부동산 PF 사업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무모할 정도로 많이 늘었고, 그게 금리가 오르고, 건축비 오르고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 시장뿐만 아니라 부동산 PF 시장이 연착륙이 안 되면 사실은 주거 안정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이 부동산 PF 시장의 연착륙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본적인 몇 가지 축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축은 이 부동산 PF 사업장의 사업성을 높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PF 사업장이 비용은 올라가고 분양은 잘 안 되고 하니까 사업성이 떨어지고, 사업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신용 위험이 올라가니까 또 금리도 또 더 높아지고. 이런 악순환의 고리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사업성을 높이는 게 굉장히 첫 번째 요소고요.
그래서 이번에 국토부에서 발표한 것도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예를 들어 PF 사업장에 토지나 미분양 아파트나 주택에 대해서 세제 혜택도 주고, 필요하면 매입도 하고 해서 사업성을 높이는 파트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부동산 관련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감이 크다 보니까 정상적인 사업장에서도 자금 융통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금 공급을 원활히 해서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또 하나의 축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한 85조 규모의 시장 안정 대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부실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부동산의 캠코, 부동산 정상화 펀드, 이런 걸 통해서 재구조화 작업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연착륙이라는 것은 어쨌든 적시에 자금 조달을 잘하겠다는 이야기인가요?
[답변]
네, 자금 조달하고 또 사업성 높이고 또 조금 어려운 사업장은 빨리 재구조화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는 게 대책의 축이라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