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초등 돌봄교실 늘린다더니 지난해 76억 원 집행 못해”_브라질 베투 카레로는 어디 있지_krvip

교육부가 5년간 1,050억 원을 투입한 초등 돌봄교실 시설 확충 사업이 수요에 맞지 않게 집행되면서 지난해에만 76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오늘(19일) ‘초등 돌봄교실 재정운영 및 관리실태’ 보고서를 통해 “수요 예측이 빗나가면서 돌봄교실 확충 신청이 저조해 지난해 예산 76억 원을 쓰지 못했는데, 비효율적 재정 투입으로 일부 학교에서는 돌봄교실 대기 인원이 오히려 늘어났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이 초등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학교 6,008곳의 돌봄교실 대기인원 등을 점검한 결과 ,보조금을 받지 못한 학교 220여 곳에서 대기 인원이 늘어나고, 139곳에서는 수용인원 과밀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돌봄교실 확충이 진행된 학교 76곳은 기준 인원 20명보다 실제 이용 인원이 훨씬 적어 확충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교육부가 ‘온종일 돌봄체계’ 실행 계획에 따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초등 돌봄교실을 3,500실 늘리기로 하면서 교육청과 협의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초등 돌봄교실은 초등학교 내 돌봄 전용교실 등에서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교육부는 정책수립과 예산 지원을, 교육청(학교)에서는 시설 확충 및 운영을 담당합니다.

감사원은 교육부 장관에게 “각 시도교육청과 사업 규모의 타당성, 집행 가능성 등을 충분히 협의하고 교육청의 신청 내용이 사업 목적에 적합한지 검토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경기도교육청이 운영 중인 방과 후 연계형 돌봄교실 ‘다함께꿈터’와 관련, 관리 인력이 없는 완전개방형 다함께꿈터의 경우 학생의 안전 보호·관리 부실이 우려된다”며 “관리 인력이 상주하도록 하라”고 통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