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방폐장 건설 차질 원인은 정책 신뢰성 부족 때문” _포커 올인 스탠딩_krvip

우리나라의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건설사업이 부지선정 단계부터 차질을 빚는 등 실패하는 주요 원인으로 추진 과정의 신뢰성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건설의 추진체계를 점검, 분석해달라는 국회의 감사청구에 따라 산업자원부와 지자체 등 8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 방폐장 건설 추진 주체인 산업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가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에 믿음을 주지 못해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을 불러일으켰다고 보고 앞으로는 환경부가 참여하고 환경단체 등 사회 각계 의견을 제도적으로 수렴하는 등 추진주체의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해당 기관에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은 이와함께 방폐장 건설 공고 절차 때마다 부지선정 방법과 재정지원 등이 산업자원부에 의해 자의적으로 변경돼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잃었다고 결론 내리고 일관성 있는 부지선정 방법 등의 법제화를 권고했습니다. 현재 방폐장은 지난해 11월 중저준위 방폐장 부지로 경주를 선정했으나 사용 후 핵연료 등 고준위 방폐장 부지는 아직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