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환개입 불구 구속 적부심 기각은 부당” _포커에서 트라이베트는 무엇인가요_krvip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에 대한 구속 적부심 신청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정부가 은행 등에 달러 매수 자제를 요청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는데도 구속 적부심이 기각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석현 의원은 국회 브리핑에서 미네르바에 대한 영장 발부는 지난 10일 낮에 이뤄졌고, 정부가 은행회관 대책회의와 전화 통화 등을 통해 은행에 달러 매수 자제를 요청한 사실이 확인된 것은 그날 밤이었는데도 이러한 사실이 영장 발부 당시 이미 드러났다고 밝힌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정부의 은행회관 대책회의와 전화 통화 사실은 정부가 달러 매수를 중단하도록 긴급 명령을 내렸다는 미네르바의 주장이 허위 사실이 아니라는 중요한 근거인데도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지난 달 26일 은행회관에서 시중 7대 은행 간부를 불러 외환 매입 자제를 요청했고, 그 뒤 은행에 전화를 해서 이 같은 요청을 반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네르바에 대한 구속 적부심을 담당했던 재판부 관계자는 지난 달 26일 대책회의 내용이 이미 수사기록에 다 들어있다며, 구속에 영향을 줄 만한 사정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거듭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