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국민연금 미납자 벌칙 강화 _쓰레기로 돈 벌다_krvip
국민연금 미납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일본 정부가 미납자에 대한 벌칙 강화 등 대책을 내놨습니다.
일본 정부는 어제 국민연금 미납 대책을 포함한 사회보험청 개혁관련법안을 각의에서 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미납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증의 유효기간을 단축하고 이를 갱신할 때에는 반드시 해당 관청 창구까지 나오록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벌칙 강화와 함께 신용카드로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있게 하고 인터넷에서 가입 기록을 확인하는 등 편리성도 함께 높이기로 했습니다.
현재 일본의 국민연금 납부율은 60% 정도로 저조해 신뢰성마저 흔들리고 있는 처지여서 일본 정부는 내년 말까지 납부율을 80%대까지 높일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