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구제금융 1년, 실패인가 성공인가 _돈을 잘 내는 슬롯_krvip

미국의 투자은행 리먼브라더스가 파산보호를 신청한 직후인 2008년 9월18일 저녁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Fed)이사회 의장과 헨리 폴슨 재무장관, 크리스토프 콕스 증권거래위원회(SEC)의장이 의회를 찾았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방에 모인 이들은 의회 지도부를 상대로 금융시장의 붕괴를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천문학적인 규모의 구제금융 자금을 요청했다. 한차례 의회에서 구제금융 법안이 부결되는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10월3일 미 의회는 7천억달러 규모의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을 통과시킴으로써 파산위기에 처한 대형 금융회사와 기업체를 국민의 혈세로 구제하는데 착수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현재 정부 주도의 구제금융 프로그램이 성공을 거뒀는지, 아니면 참담한 실패인지 논란이 뜨겁다. 백악관과 재무부, 민주당 소속 일부 의원들은 구제금융 정책이 금융시스템을 벼랑 끝에서 구해내는 데 성공했다고 평가하는 반면 보수진영의 의원들과 일부 중도파는 이 프로그램이 문제를 일으킨 월스트리트에 보상을 가져다줬을 뿐 구제금융의 돈을 댄 수많은 납세자가 높은 실업률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 계획이 실패했다고 주장한다. 3일 미 ABC방송은 지난해 버냉키 의장이 의회지도자들에게 "만일 구제금융을 하지 않는다면 주가가 20% 폭락하고 실업률이 9-10%에 달하고 제너럴모터스(GM)를 비롯한 대기업들이 줄줄이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버냉키 의장이 이렇게 주장한 지 딱 1년이 지난 올해 9월18일 기준으로 미국의 주가는 13% 하락했으며 실업률은 9.7%에 달했고 GM과 크라이슬러는 모두 파산보호를 신청한 상태다. 버냉키 의장의 주장과 현재의 지표를 비교해보면 과연 7천억달러의 구제금융을 단행하고서 얻은 것이 무엇인지 궁금증이 제기될 만 하다. 공화당의 마이크 조한스 상원의원은 지난달 상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서 "TARP는 실패한 프로그램"이라고 주장했으며 상당수 공화당 의원들도 혈세를 낭비한 정책이라고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다. 공화당 의원 대부분은 지난달 TARP의 연장해서는 안된다는 서한을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에게 보냈다. 특히 TARP의 특별감사관인 닐 바로프스키는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이미 투입된 구제금융 자금 가운데 수천억달러는 회수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밝혀 공화당측의 비판적인 견해에 힘을 실어줬다. 그러나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TARP가 시행되지 않았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인지 명백히 입증할 수는 없지만 상당수 금융회사와 도산하면서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원 금융위원장인 민주당의 크리스 도드 의원은 지난달 24일 열린 청문회에서 "의회가 제대로 조치를 취했다"면서 "구제금융이 성공적이었다는 점은 역사가 입증할 것"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