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치지수 세계14위…기본권은 소득 비 하위권”_늘어선 카지노_krvip

미국의 비영리 연구기관이 조사한 '법치 지수'에서 한국은 세계 99개국 가운데 14위를 차지했습니다. '세계사법정의프로젝트'가 현지시간 10일 발표한 올해 법치 지수에서 한국은 질서·안보, 형사·민사사법제도, 정부권력제한, 청렴도 등 8개 분야에서 평균 0.77점으로 조사대상 99개국 중 14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소득수준의 국가까리 비교한 '소득순위'에서 한국은 기본권 등 상당수 분야가 평균 이하에 머물렀습니다. '고소득국가군'에 속한 한국은 이 그룹 30개국 가운데 기본권은 22위, 청렴도와 정부권력제한은 16위에 그쳤고 질서·안보와 형사사법제도만 10위 안에 들었습니다. 전체 99개국 가운데 1위는 0.88점을 얻은 덴마크가 차지했습니다. 국제 법치지수는 47개 세부 평가항목을 8개 분야로 나눈 뒤 세계 99개국 10만 가구와 전문가 2천 400명을 상대로 설문 조사를 진행해 산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