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민, 역할분담 규정 미군재편원칙 발표 _승진이 빛났다_krvip
일본 집권 자민당은 주일미군의 임무 가운데 대체가능한 임무는 자위대가 맡는 대신 불필요한 미군기지를 되돌려 받도록 하는 등의 미군기지 재편 기본원칙을 발표했습니다.
자민당의 기본 원칙은 `기지부담 경감이 미ㆍ일안보체제 기반 강화로 연결된다`고 밝히고 `자위대가 대체할 수 있는 임무는 자위대가 담당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미군기지 개편 원칙으로는 억지력 유지와 오키나와 해병대 감축을 양립시키기 위한 대안검토, 군사적 필요성이 줄어든 기지 반환과 자위대와 미군의 기지 공동 사용, 일부 비행장의 군ㆍ민 공용화, 미ㆍ일 방위협력지침 수정 검토를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