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신 차관 “스크린 쿼터 FTA 관계없이 없애야 하는 것” _마오스 파라 플립 포커_krvip

권태신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오늘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스크린쿼터제도는 영화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FTA, 즉 자유무역협정과 관계없이 없애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권 차관은 스크린쿼터 제도가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문화 부문에서 가장 상업성이 높은 영화를 정부가 이렇게 보호하는 것은 선진국에서 유례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권 차관은 이와 함께 한미 FTA는 대외의존도가 70%를 넘는 우리나라에서는 물러설 수 없는 선택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