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간호법 강행 시 대통령에 재의요구권 건의”…野 “의회 민주주의 협박”_마네킷 슬롯 게임_krvip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을 강행처리 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오늘(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을 강행 처리할 경우 대통령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간호법 통과 시) 의료 전체의 체계가 상당히 흔들리고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민주당과 협상을 하겠다"면서 "그러나 협상에 응하지 않고 이 법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면 여당으로서 특별한 대책 없이 이 상황을 지켜볼 수만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의원총회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수의 힘으로 국민이 동의 못 하는 법안을 강행하면 저희는 (재의요구권 건의 외에) 다른 방식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박 정책위의장은 간호법과 관련해서는 법안 명칭과 '지역사회' 문구 포함 여부, 업무 범위 세 가지를 놓고 의료계 단체 간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면서 관련 단체들과 절충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정책위의장은 구체적으로 간호사협회, 의사협회 등과 만나 '지역사회' 문구를 수정하고, 업무 범위를 간호법과 의료법에 나누어 규정하는 방안, 간호사의 단독 개원 금지를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수정안을 논의했지만, 중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정책위의장은 "그렇지만 모레(27일) 민주당 측에서 간호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우리들은 직능 단체와 협의를 통해서 끝까지 논의를 포기하지 않고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직역 간의 이해관계가 해소되지 않는, 쟁점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자칫 본회의에서 야당이 수의 힘으로 밀어붙였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의료계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는 책임감의 문제를 무겁게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윤 원내대표는 야당이 27일 본회의에서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 "당내 사정이 복잡하고 정치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 '양 특검'을 추진한다고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정략적으로 추진하는 쌍 특검에 대해서 우리 당은 동의할 수 없다"며, "우리 당 의원님들 모두의 힘으로 쌍 특검의 문제점을 국민들께 알려드리고 그에 따른 대응을 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 민주당 "대통령이 공약한 간호법…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협박"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간호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건의 가능성을 내비친 데 대해 "무책임하고, 비겁한 행동"이자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협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늘(25일) KBS 기자에게 메시지를 보내 "의료단체 간의 합의나, 정부의 조정 역할을 전혀 견인하지도 못한 집권 여당의 무능이 빚은 상황"이라며 "또다시 헌법과 국민이 부여한 입법권을 스스로 부정하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여당의 무능을 숨기려는 무책임하고 비겁한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간호법은 대통령이 공약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라며 "해당 상임위에서는 합의로 표결 처리까지 했는데도 자신들이 주도하는 법사위에서 팔짱 끼고 방치하다가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서야 중재하는 척 시늉만 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대체 입법을 준비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일단 거부권을 실제 행사하는지 좀 지켜보겠다"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도 오늘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이 공약한 간호법을 대통령 손으로 거부하게 만들겠다는 말이냐"며 "여당의 억지를 받아주지 않으면 대통령의 손을 빌려서라도 입법을 무력화하겠다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협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오 원내대변인은 "대통령 거부권이 아무 때나 꺼내 들 수 있는 카드인가. 윤재옥 원내대표의 발언을 국회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간주해도 되겠느냐"며 "여당 원내대표라는 분이 국회의 입법권을 스스로 부정하고 있으니 충격적"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약속이란 언제든 마음이 바뀌면 뒤집을 수 있는 허망한 것이냐"며 "정치의 근간은 국민의 신뢰이다. 언제든 뒤집힐 약속이라면 국민께서 어떻게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또, "약속은 하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끝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면, 그것은 국민에게 신의 없는 정부·여당임을 자인하는 꼴이 될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