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무사안일 공무원 무더기 적발”_내기에 참여한 팔메이라스 선수_krvip

소관 업무의 문제점을 방치하거나 업무를 지연 또는 소극적으로 처리한 공무원들이 감사원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오늘 15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를 비롯해 행정안전부 등 7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무사안일, 소극적 업무처리 실태를 감사한 결과 모두 200건의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행정방치나 지연이 83건으로 제일 많았고, 적당주의 42건, 선례답습 30건, 법규빙자 28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감사결과 경기 양평군 등 17개 시.군은 천 7백여건의 산지를 전용하도록 허가한 뒤 시공자의 공사 중단으로 산림이 훼손된 채 방치되고 있는데도 복구이행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또 경남 진주시 등 9개 자치단체는 지방세 체납으로 부동산과 자동차 등을 압류당한 2천 9백여명이 체납액을 완납했는데도 최장 6년 5개월이 지나도록 재산 압류를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은 관계기관에게 시정 또는 개선조치를 주문하고 관련 공무원 131명에 대해서는 주의 또는 징계를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