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번호판 영치 해제시 의무보험 가입 확인 의무화_베토 발로 벨호 약국_krvip

앞으로 자동차 등록 번호판의 영치를 해제할 경우 책임보험 등 의무보험 가입 확인이 의무화됩니다. 정부는 오늘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체납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등의 이유로 번호판 영치를 해제할 경우 의무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 무보험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또 사람을 대상으로 하거나 혈액을 비롯한 인체 일부분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기관의 경우 생명윤리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는 생명윤리와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이와 함께 제 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안, 지방의회의원이 직무상 다른 기관이나 단체로부터 여비 등을 받아 국내외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안 제정안도 심의 의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