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법령안 20% 개선 권고받아” _업데이트된 베타인_krvip

지난해 제정되거나 개정된 법령안 가운데 20%가 부패 유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돼 개선 권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제정 또는 개정된 법령 천 3백여건에 대해 부패 영향 평가를 실시해 이 가운데 270여 개 법령에서 부패유발 요인을 찾아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제정된 `공항소음방지 관련 법률'은 당초 항공기 이용객에게 소음 부담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으나 소음의 원인자가 아닌 승객에게 부담금을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권익위의 지적에 따라 관련 내용이 삭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