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음주 운전 처벌 대폭 강화 _포커 시스템_krvip
<앵커멘트>
일본 경찰이 음주 운전을 근절하겠다며 관련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에게 술을 제공한 사람도 음주 운전자와 똑같이 처벌한다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도쿄에서 양지우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일본 경찰청이 발표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서는 우선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음주 운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만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벌칙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엔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됩니다.
개정안은 또 술 제공자와 음주 운전 차량 동승자의 처벌 규정이 새로 마련된것이 특징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운전자에게 술을 주거나 음주 운전자에게 차량을 제공한 사람은 음주 운전자와 똑같이 처벌받습니다.
또 음주 운전자와 함께 차를 탄 사람에게는 경우에 따라 최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만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같은 개정안 마련은 지난 8월 후쿠오카시 공무원이 술에 취해 차를 몰다 어린이 3명을 숨지게 한 후, 음주 운전을 근절해야 한다는 여론에 부응해 이뤄진 조칩니다.
<인터뷰>이노우에 이쿠미(음주 운전 피해자 유족):"앞으로 가정이나 직장에서 음주 운전을 시키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일이 중요합니다."
경찰청은 개정안을 공개해 여론을 수렴한 후, 내년 정기국회에 최종안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쿄에서 KBS뉴스 양지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