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중국인 출산 망명 허용 _아웃렛 카지노 렌탈_krvip

⊙앵커: 산아 제한정책으로 아기를 마음대로 못 낳는 중국인에게 미국 사법부가 이른바 출산망명을 허용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미칠 파장을 로스앤젤레스에서 김정훈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미국 캘리포니아 대법원은 강제로 불임 수술을 시키는 중국의 산아 제한정책은 인간의 생식본능을 빼앗는 명백한 기본권 침해라고 선언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같은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들어 망명을 신청한 한 중국인의 영구 체류를 허가했습니다. 중국계 모두 환영 일색입니다. ⊙LA 거주 중국인: 중국정부의 인구 억제 정책도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인권이 우선이죠. ⊙LA 거주 중국인: 늦은 감이 있지만 그나마 다행입니다. ⊙기자: 이곳 언론은 이번 판결이 캘리포니아는 물론 서부 8개주에 효력을 미쳐 망명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중국은 지난 81년부터 한 가정, 한 자녀 정책 위반자들에게는 벌금형에 처하거나 각종 사회보장 혜택을 박탈했습니다. 이 같은 정책에 반발한 미국 유학생 등 2000여 부부들이 꾸준히 망명을 신청했고 이번에 미국 법원이 처음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제임스 리(변호사): 내정 간섭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만 행정부가 아닌 사법부의 판단으로써 인간의 기본권을 강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자: 미국과 중국 정부 모두 이번 일은 사법부의 영역이라며 반응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접적인 내정 간섭의 소지가 있어서 미묘한 파장이 예상된다고 이곳 언론은 전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뉴스 김정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