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집회·시위 자유 위축 우려” _가상 카지노를 만드는 방법_krvip

국가인권위는 오늘 최근 경찰이 연일 서울광장을 봉쇄하고 시민들의 집회를 불허한 것에 대해 우려의 뜻을 밝혔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오늘 안경환 위원장 이름으로 발표한 성명에서 정부는 불법ㆍ폭력의 우려가 있는 집회시위만 차단한다고 하지만 근래의 상황을 보면 정부가 불법ㆍ폭력성 여부를 사전 판단해 집회 개최 여부를 일방적으로 좌우하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이 때문에 시민의 만남과 소통의 장소여야 할 서울광장이 경찰 버스에 장기간 봉쇄되고 있다며 특수 권력인 공권력이 남용되면 시민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공익적 목적을 위해 집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는 있지만 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식은 헌법과 국제인권 규약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국민의 기본권은 정부의 선심으로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며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참가자들의 인권보호에 더 능동적으로 대처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