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걸 산은 회장은 3자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연금 측이 대우조선해양의 실사보고서의 신뢰도를 문제 삼으며, 4월만기 회사채를 석달간 연장해 줄테니 채무조정을 석달 뒤로 미루고 그 사이에 제3의 기관을 통해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실사를 다시 하자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 국내 4대 회계법인의 하나인 삼정KPMG가 분석해 낸 실사보고서를 못믿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5월부터 상사채권이 들어오면, 변제하면서 배를 만들어야 하는데 채무재조정을 석 달 뒤로 미룰 수는 없다며 국민연금 측의 요구에 대한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의 고위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4대 회계법인 가운데 안진딜로이트는 대우조선 분식회계에 책임이 있고 한영은 대우조선해양의 P플랜 준비작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삼일은 지난해 대우조선해양의 외부감사인이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실사를 맡길 제3의 기관이 마땅치 않아 국민연금의 재실사 요구가 현실성이 낮다고 밝혔다.
이동걸 산은회장은 또 국민연금 등이 대우조선의 계속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대해 국책은행과 시중은행이 채무재조정과 추가자금 지원을 하기로 한 것은 대우조선을 살릴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 등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이 이미 수주한 114척(2016년 말 기준)의 선박을 모두 건조해 인도하게 되면 13조 5천억 원에 이르면 수출선수금환급보증(이하 RG)이 해소되는 만큼 이때까지만 대우조선해양을 지원할 것이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대우조선해양은 LNG선과 초대형유조선, 그리고 대형 컨테이너선 제조에서 세계 1위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만큼 대우조선해양을 경영정상화 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 파산 시 협력업체들이 줄도산하고 대량실업이 발생하는 등 지역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주는 만큼 국가 경제 입장에서 볼 때 이번 채무조정안은 대우조선해양을 살리기 위한 구조조정이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의 RG해소를 위한 고육책은 아니라는 것이다.
대우조선에 대한 채권액은 올해 3월 17일 기준으로 산업은행 5조 6천억 원,수출입은행 11조 3천억 원, 나머지 금융권 4조 3천억 원, 국민연금 3,887억 원인데 21조 원의 채권자가 채무조정에 동의했는데 3,880억 원의 채권자인 국민연금의 거부로 대우조선해양이 법정관리의 일종인 P플랜으로 넘어가는 것은 국가경제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이 국민연금의 채무재조정안 수용 거부로 P플랜에 넘겨질 경우 수주잔량 114척 가운데 8척 정도가 발주 취소될 것이라고 하지만, 조선업계에서는 수주 당시보다 현재의 선박 가격이 훨씬 낮기 때문에 발주처 입장에서는 발주계약 취소 후 다른 조선사에 발주하는 것이 이득일 수 있어 '8척 발주 취소'는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STX조선해양이 법정관리에 들어갔을 때 수주잔량 55척 중 10척이 계약 취소됐다며 대우조선해양이 P플랜에 들어갈 경우 발주취소가 8척 보다는 훨씬 많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발주취소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대우조선해양이 발주처로부터 받은 20% 선박건조 선수금을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서울보증보험 등이 대신 갚아줘야 하는 RG콜이 늘어나고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의 부담은 커질 수 밖에 없다. 결국 국민들의 세금으로 메꿀 수 밖에 없어 국가경제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와 산업은행 등은 채무조정을 전제로 2조 9천억 원의 자금을 추가 지원해 대우조선해양을 살리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연금 역시 국민들의 노후자금으로 대우조선해양의 회사채를 매입했던 만큼 정부가 압박한다고 해서 보유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회사채의 50%는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50%를 3년간 만기를 연장하는 채무조정안에 무턱대고 동의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연금 가입자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내일 투자위원회에서 채무재조정안 수용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은 대우조선해양의 경영 전반에 관한 재실사를 요구했고 재실사 결과를 보고, 채무조정안에 동의하는 것이 국민연금가입자들에게 이익이 되는지, 채무재조정안을 거부하고 P플랜으로 가는 게 국민연금 가입자들에게 이익이 되는지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요구는 산업은행에 의해 거부당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국민연금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청와대와 정부의 요구대로 했다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이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일종의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다며 국민연금의 입장을 보도자료를 통해 알 정도로 국민연금이 정부와 산업은행 등과의 협상에 소극적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특히 P플랜으로 가면 국민연금 보유회사채의 90%가 출자전환되지만 채무재조정안을 수용하면 50%만 출자전환돼 회사채 투자액의 회수가능성도 높아지는 만큼 내일 투자위원회에서 국민연금측이 국민연금 가입자의 입장에서 현명한 결정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연금 측은 채무재조정안을 수용했는데 수주한 배를 건조하는데 수주액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 대우조선해양의 적자상태가 지속되면 회사채 원리금을 상환받을 가능성이 더 낮아질 수 있다며 고민에 빠져 있다.
국민연금 측은 특히 지난 2015년 8월에도 대우조선해양이 회사채 발행 당시 약속했던 부채비율을 지키지 못해 조기 상환 요구권을 행사하려다 정부와 산업은행측이 4조 2천억 원을 투입해 대우조선해양을 살릴테니 조기상환 요구권을 행사하지 말아달라고 해 조기상환 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가 정부의 대우조선 지원에 동조했다는 지적을 받은 적이 있어 고민이 더욱 커져가고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이 채무조정안을 거부해 P플랜으로 갈 경우 협력업체의 줄도산과 대량실업 발생 등 지역경제와 국가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작지 않고 채무조정안을 수용하는 것이 회사채 투자액에 대한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내일 투자위원회에서 채무조정안을 수용할 것이라는 조심스런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정부와 산업은행은 내일 투자위원회가 열리기 직전까지 국민연금과 협상에 나서 마지막까지 국민연금을 설득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