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골프장 개발위해 토지 강제수용 못해”_보조무기 무기 젬유치_krvip

앞으로 골프장 만들기 위해 토지를 강제수용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이런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해양부 등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선안에 따르면 강제 토지수용이 가능한 체육시설 범위에서 골프장이나 스키장 등 영리체육시설을 제외하도록 돼있습니다. 현행 국토계획법은 골프장을 공공시설로 규정해 토지 수용을 할 수 있게 해 각종 민원과 소송이 발생했다고 권익위원회측은 밝혔습니다. 권익위원회는 또 부실업체가 무리한 자금조달을 위해 정치인과 공무원 등에게 로비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골프장 개발업체가 사업승인 전 일정금액 이상의 자기자본금을 확보하는 내용도 개선안에 포함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