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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막기 위해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오늘(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언론재갈법’으로 규정한 뒤, 언론중재법 개정안 통과를 최대한 저지하기 위해 무제한 토론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김여정 하명법인 대북전단금지법이 그랬듯, 이 법 역시 반인권국이라는 불명예를 안겨줄 것”이라며 “국내 비영리 인권단체들이 국제인권규범 위반을 우려하는 진정서를 유엔에 전달했으며, 국제기자연맹과 국경없는기자회 같은 국제언론단체에서도 반대입장을 표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언론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로는 앵무새처럼 반복해 온 문재인 대통령은 요즘 두문불출”이라며 “계속해서 선택적 침묵을 하면 문 대통령이 언론재갈 물리기를 위한 ‘침묵의 카르텔’을 총괄 지휘하고 있는 사령탑이라는 걸 자인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상임위 처리 과정에서 민주당이 여야 합의 없이 강행 처리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에는 위헌심판 청구와 헌법소원을 하는 방안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