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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6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이스타항공의 대량해고 사태와 관련한 정부 책임론이 제기됐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먼저, 이스타항공의 창업주인 무소속 이상직 의원의 국감 증인 채택이 불발된 데 대해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심 의원은 “국가 기간 산업인 항공사가 공중분해 되는 상황”이라며 “국토위는 가장 큰 민생현안인 이스타항공 사태와 관련한 항공사 실소유주를 증인으로도 못 부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심 의원이 “전형적인 기업 사냥꾼에게 ‘금배지’를 달아주고 기업 사냥꾼에 놀아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하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M&A)이 진행 중일 때 이상직 의원을 만나 ‘고용보험과 체납금 문제에 대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여기에다, 심 의원이 2년 전 기체 결함이 있다고 밝혀진 항공기 보잉737 맥스를 임차한 데에 대해서도 지적하자 김 장관은 임차 계약이 사고가 나기 전에 진행됐기 때문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심 의원이 이스타항공 사태에 대한 국토부의 대책을 묻자 김 장관은 ”현재 국토부가 할 수 있는 조치가 많지 않다“며 ”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말부터 완전 자본 잠식 상태가 됐고 운영하지 않는 상태라서 저희가 취할 수 있는 조처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오전 국감에서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은 ”이스타항공과 관련해 국토부는 도대체 뭘 했길래 직원 해고 사태로 이어졌느냐“며 ”노조는 단식농성 중인데 찾아본 적은 있냐“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저희 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