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사업 1천건 육박…유사·중복·비효율 많다_우리끼리 포키를 하자_krvip

정부가 55조원에 달하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칼을 대기로 한 것은 부처별로 비슷하거나 중복된 사업이 많아 비효율적인 부분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고령화와 복지수요 증가로 국고보조사업 규모가 10년만에 3배로 크게 늘어난 데 비해 국고보조율은 줄어들면서, 지방재정의 건전성 악화가 가속화하고 있다. ◇국고보조사업 10년來 3배로…왜? 19일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올해 국고보조사업 예산은 55조662억원에 이른다. 10년전인 2004년(18조8천693억원)에 비해 규모가 2.9배로 늘었다. 건수로는 2004년 359개에서 작년말 기준 985건으로 2.7배로 증가했다. 국고보조사업이란 중앙정부가 기획하고 추진하는 특정사업과 지자체에 대한 예산 지원을 연계함으로써 지자체로 하여금 해당 사업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사업이다. 국가의 정책목표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수단이기는 하지만, 중앙정부의 우선 순위에 따르는데다 지자체에 구체적인 용도나 지방비 부담률 등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떨어트리는 특성이 있다. 국가보조사업 규모가 늘어나는 주요인은 고령화와 국가의 복지사업 확대다. 최근 관심 대상이 되고 있는 영유아 보육사업 규모는 2008년 1조9천30억원에서 올해 7조949억원으로 3.7배로 늘었다. 게다가 한번 도입되면 기득권으로 인식돼 축소·폐지가 쉽지 않고, 지방정부와 의회, 주민의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는 문제점도 있다. ◇ 늘어나는 지방부담…흔들리는 지방재정 국고보조사업 규모는 급증하고 있지만, 국고보조율은 하락해 지방재정의 부담은 커지고 있다. 2008년 이후 5년간 국고보조사업에서 연평균 국고보조금은 8% 늘었지만, 이에 대응하는 지방비는 12.1% 증가했다. 이에 따라 5년새 국고보조금은 22조8천억원에서 33조5천억원으로 46.9% 증가했는데 비해 대응 지방비는 12조2천억원에서 21조6천억원으로 77% 급증했다. 국고보조율은 2008년 65%에서 올해 61%로 떨어졌다. 특히 영유아 보육사업은 주요 대선공약임에도 지방의 부담률이 51%로 국가(49%)보다 높다. 최근 5년간 영유아 보육료의 지방부담은 4.5배 급증했다. 안행부 관계자는 "각 부처나 국회에서 지방부담이 수반되는 국고보조사업을 자의적으로 편성하면서, 지방부담률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부동산 경기 추락으로 지방세는 국세보다 훨씬 덜 걷히고 있어, 지방재정 악화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 국고보조사업 유사·중복·비효율에 칼 댄다 정부는 국고보조금 사업의 유사·중복·비효율을 없애고자 국고보조사업의 전 과정을 관리·점검·진단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시스템과 국가재정시스템을 연계할 계획이다. 시스템이 연계되면 중앙-지방간 자료 대조로 비효율이 상당부문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올해 국가예산 기준 국가기관별 국고보조금(지방부담금 제외) 확정 현황을 보면, 정부조직개편 전 기준 보건복지부가 18조3천23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농림수산식품부가 4조3천147억원, 국토해양부가 4조895억원, 문화체육관광부가 1조4천326억원 등으로 뒤를 이었다. 산림청은 9천107억원, 행정안전부는 8천877억원, 소방방재청은 7천459억원 순이었다. 이들 사업 가운데 농림부의 농가소득보전사업과 보건복지부의 기초노령연금, 노인수당 등은 수혜대상이 중복되는 등 비슷한 사업들이 많다는게 정부의 평가다. 부처간 뿐 아니라 부처 내에서도 실·국별로 중복되는 국가보조사업이 발견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안전행정부의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사업과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기반구축 사업은 유사 성격 사업으로 통합된 바 있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지난주 열린 첫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고보조사업은 부처별로 중복되거나 비효율적인 게 많다"면서 "이를 정비하고 통·폐합해 진짜 필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 자금은 자율적으로 사용하라고 지자체에 주면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가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