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실시간 검색어, 입법보다 자율 규제가 바람직”_돈 버는 게임을 하고 싶다_krvip

최근 조작 논란에 휩싸인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서비스는 입법을 통한 정부 규제보다 사업자 자율 규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오늘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순위 올리기,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포럼을 열어 실시간 검색어의 쟁점과 규제 방향 등을 논의했습니다.

포럼에서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순위 올리기 모습과 규제의 방향성'을 주제로 발표를 맡은 심우민 경인교대 사회과교육과 교수는 "현재 입법 및 규제 지형을 전제로 보자면 여러 맥락에서 입법적인 규제를 설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심 교수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문제 제기는 산업영역에서 불필요한 규제 리스크 증가를 시키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고 지적하며 "가장 유효한 대응 방식은 투명한 자율규제 유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상우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도 실시간 검색어 쟁점과 이용자 인식을 다룬 주제 발표에서, 해당 규제 논의가 기업의 영업 비밀 보호와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면서, 구글을 비롯한 해외 사업자에게는 적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도 한계라고 지적했습니다.

KISO는 네이버와 카카오 등 인터넷 업체가 만든 기구로, 회원사 등으로부터 요청받은 인터넷 게시물 및 검색어 등의 처리 방향과 정책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곳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