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개혁은 2008년 참여정부 시절에 이뤄졌다. 당시 소득대체율을 일시에 50%로 하향 조정하고서 매년 0.5%씩 더 낮춰 2028년에는 40%가 되게 하는 안이 확정됐고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두 차례의 개혁 모두 적지 않은 기간 이해당사자와 전문가, 정치권이 치열한 논란을 벌이며 진행됐다.
이에 비해 최근 소득대체율을 다시 50%로 끌어올리도록 합의한 것과 관련해서는 과거와 같이 제대로된 논의는 없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과거의 개혁 사례와 달리 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하는 과정에서 치열한 논의가 없었다"며 "공무원연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갑작스럽게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조정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둘러싼 논란의 두 축은 국민연금의 노후보장과 지속가능성이다.
국민연금의 보장에 대한 논란은 낸 돈에 비해 적절한 연금을 수급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다.
보장수준이 부족하다는 쪽은 국민연금의 수령액이 생활비로 충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국민연금의 수령액이 적어 '용돈연금' 수준이라는 비판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최근보고서 '다층소득보장체계의 수급권 구조와 급여 수준 전망'(우해봉·한정림 연구원)에 따르면 1952∼1984년 출생자 중 국민연금 수급자의 소득대체율은 30%에 그쳤다.
그간 국민연금의 보장성에 대한 정부 입장은 '사각지대 해소'와 '1인 1연금 시대'에 초점을 맞췄었다.
경력단절 전업주부나 실업자, 시간제 근로자 등의 국민연금 가입 기회를 넓혀 '1가구 1연금'이었던 기존 체제를 '1인 1연금' 체제로 바꾸면 그만큼 보장성이 커질 것이라는 판단이다.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문제는 과거의 국민연금 개혁에 동력이 됐던 부분이다.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가 2013년 3월 발표한 제3차 국민연금 장기재정 추계결과에 따르면 급격한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국민연금은 2044년에 적자로 돌아서고 2060년에는 적립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금고갈론이 과장됐다는 반박도 있다.
우리나라는 일찌감치 국민연금 개혁을 거친데다 적립금 규모가 다른 나라에 비해 낮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차분히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은 일정 금액을 적립해 운용하는 '적립방식'을 택하고 있다. 매년 근로세대가 비용을 부담하는 '부과방식'인 다른 국가들보다 적립금에서 여유가 있는 편이라는 것이다.
2014년 국민연금의 적립배율(적립금 규모/소요지출)은 28.1배로, 일본, 캐나다, 미국, 스웨덴 등 다른 나라의 1~4.8배보다 높은 수준이다.
김성숙 국민연금연구원장은 최근 국민연금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재한 '국민연금 기금소진의 이해'라는 글에서 "적립배율을 생각하면 제도 개혁을 위한 시간적 여유는 적지 않다"며 "계속 기금을 보유하는 재정방식을 유지할 것인지, 선진국처럼 부과방식을 개선할 것인지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