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세율만 조정해도 유류 ℓ당 313원 인하”_검은사막 보석 슬롯_krvip

휘발유의 탄력 세율만 조정해도 현재 가격보다 리터당 313원까지 인하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정부가 국회 동의 없이도 탄력세율과 할당관세 인하조치만으로 가능한 방안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현행 교통세에 법정 최저 탄력세율인 마이너스 30%를 적용하면 지난달 마지막 주 석유공사 고시가격 기준인 휘발유 가격 2003원 98전을 1691원 2전에 공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납세자연맹은 정부가 2010년 당시 국제 유가와 환율 상승 등으로 당초 교통세 예상치인 11조6950억 원보다 2조2751억 원이나 더 징수를 했다며 더 걷힌 유류세만 포기하더라도 서민의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