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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자국 선박의 안전에 관계된 정보수집을 이유로 내세워 중동 해역에 파견하기로 한 해상자위대 호위함 한 척이 오늘 임무지로 출항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오늘 오전 일본 가나가와 현에 있는 해상자위대 요코스카 기지에서 해상자위대 호위함 '다카나미'가 사령부 요원 등 약 200명을 태우고 출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카나미 함은 이달 하순 중동 해역에 도착해 아프리카 동부 지부티를 거점으로 이미 해적대처 임무에 투입된 해상자위대 P3C 초계기 2대와 함께 정보 수집 활동 등을 벌일 계획입니다.
일본 정부는 해상자위대 호위함의 중동 파견 기간을 일단 올 12월 26일까지로 정했지만 현지 상황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장할 예정입니다.
해상자위대 함정의 장기 해외파견은 이번이 4번째입니다.
일본 정부는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확보를 명분으로 결성한 국제해양안보구상에는 이란과의 우호 관계를 고려해 참여하지 않은 채 독자적으로 활동하기로 했지만 수집한 정보를 미국과 공유할 방침입니다.
또 일본 국적 선박이 공격받는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파견부대의 임무 범위를 '조사·연구'에서 자위대법의 '해상경비행동'으로 전환해 제한된 범위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다카나미 함은 이 같은 사태에 대비해 방탄유리 등의 방어 장비를 선상 곳곳에 설치하고, 무장한 소형선박 등에 대응할 수 있는 기관총 걸이도 증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 일본 헌법은 국제분쟁 해결 수단으로 전쟁과 무력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고 규정해 해상자위대가 무력 충돌에 개입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헌법 위반 논란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NHK는 이번 파견에 반대하는 일본 시민단체 회원들이 '중동 파견 반대'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펼친 소형 배를 타고 인근 해상에서 시위를 벌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일각에선 국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아베 정부가 결정한 이번 파견에 대해 행정부 감시 기능을 무력화하고, 일본을 무력분쟁에 휘말리게 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위대가 수집한 정보를 미국과 공유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이란을 견제하는 미군과 결과적으로 일체화하는 것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