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 지원 수협 경영 개선사업 큰 효과 없어 _핏불 베팅_krvip

지난 2003년부터 국고가 지원됐던 일선 수협의 경영 개선 사업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농가당 농지 규모를 키우기 위해 농업인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농지 규모화 사업 역시 효율성이 낮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진행된 이들 사업과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 등에 대한 심층 평가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4년간 진행된 일선 수협의 경영 개선 사업에도 정상화의 관건이었던 상호 금융의 손익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등 개별 수협의 수익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와 함께 완도군과 장흥군 등의 수협 6곳을 '부실 조합'으로 해남군과 군산시 등 11곳을 '부실 우려 조합'으로 평가했습니다. 농지 확장을 위한 농업인에게 정부와 농촌공사가 저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농지규모화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을 2.5~4ha의 농지를 소유한 55세 이하 농업인을 지원 대상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은 업체의 연구 개발 능력을 키우긴 했지만, 기업의 실질 매출이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