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사회적 거리두기 탓 잠재적 임금손실 7.4%”_포커 버스터_krvip
지난해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그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잠재적인 임금손실률이 7.4%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분배지표인 지니계수와 빈곤지수 역시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조사국 고용분석팀 오삼일 차장·이상아 조사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임금 및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경제적 비용이 얼마인지 측정하기 위해 '봉쇄조치시 근무가능지수'를 조사하고 이에 따라 임금과 소득분배에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평가했습니다.
1달간 최고 방역 단계인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했다면 임금은 2.6% 손실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거리두기 2.5단계가 1달간 시행된다면 1.3% 임금손실이 있을 거란 계산도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거리두기 영향을 모두 분석해본 결과 임금손실률은 7.4%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거리두기 1단계가 5.5개월간, 2단계가 3.5개월간, 2.5단계가 1개월간 시행됐다고 전제한 데 따른 분석결과입니다.
오삼일 한국은행 조사국 고용분석팀 차장은 "이번 추정치는 잠재적 임금손실을 나타낸다"면서 "실제 임금 손실은 정부 지원 등의 효과와 맞물려 훨씬 낮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분배지표도 악화해 지난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지니계수와 빈곤지수가 각각 0.009포인트, 6.4%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여기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의 노동공급이 더 큰 제약을 받았다는 점도 제시됐습니다. 1달간 봉쇄조치가 이뤄질 경우 소득이 가장 낮은 분위인 소득1분위는 4.3% 손실을 보고, 4분위는 2.1%·5분위는 2.6% 손실을 보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 보고서를 보면, 남성·임시일용직 및 비임금근로자, 저학력 계층에서 임금손실률이 높게 추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달간 봉쇄조치가 이뤄질 경우 남성의 임금손실률은 2.7%, 여성은 2.4%로 나타났습니다. 상용 노동자는 0.8% 손실, 임시일용직은 6.4% 손실률로 추정됐습니다.
오 차장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부정적 영향이 저소득 취약계층에서 상대적으로 컸을 걸로 보인다"면서 "보고서의 결론은 선별적인 정책적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내용이다."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