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위원장 “재벌 부당거래 소송 재검토” _하이 포커 영화_krvip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삼성전자 이재용 상무에 대한 삼성SDS의 신주 인수권부 사채 저가매각 사건 소송에서 공정위가 패소한 것과 관련해 앞으로 유사한 사건을 조사하거나 소송을 진행할 때 판결의 취지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 위원장은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승복하기 어렵지만 앞으로 유사사건 처리에서는 판결의 취지를 반영하고 유사한 사안으로 소송이 진행중인 사건들에 대해서는 소송을 계속 진행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 SDS의 경우와 유사한 형태로 계열사의 부당지원을 통해 재벌 자녀와 친인척 등에게 변칙 상속과 증여 등 부당내부거래를 한 행위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유사한 소송도 진행 여부가 재검토될 전망입니다. 현재 유사사건은 LG 등 재벌그룹과 일부 언론사 등과 관련해 10여건이 조사중이거나 소송에 계류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