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소 허위감정사건 으로 구속 ; 되는 김형영 실장과 사설 감정인 및 사설 감정원 전경
김 홍 앵커 :
국립 과학수사연구소 허위감정 여부에 대한 수사속보입니다.
검찰은 이 연구소 김형영 실장에게 뇌물을 준 것으로 보이는 사설 감정인 4명을 구속한데 이어서 김실장에 대해서도 내일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김정훈 기자가 수사본부에 나가 있습니다.
김정훈 기자! 검찰이 추정하고 있는 김실장의 수뢰 액수는 얼마고 또 현재까지 알려진 형사처벌 대상은 몇 명이나 됩니까?
김정훈 기자 :
네, 김형명 실장의 수뢰액수는 당초 예상됐던 액수보다는 크게 적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검찰수사 직후에는 김형영 실장의 은행구좌에 수천만원대의 뭉치돈이 입금돼 있다는 소문과 보도가 잇따랐지마는 지금까지 확인된 수뢰액수는 8백만원선에 그치고 있습니다.
검찰은 그동안의 예금계좌 추적결과 김실장은 사건 의뢰인들이 사설 감정인들을 통해 건네준 615만원과 사건의뢰인 이세용씨로부터 2백만원과 모두 815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김실장의 예금구좌에는 아직 입금과정이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이돈의 출처를 계속 추궁한 뒤 내일 밤 김실장에 대해서 뇌물수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또 김실장에게 돈을 건네 준 것으로 확인된 사건 의뢰인 이세용씨와 중간 연락책 양종석씨도 오늘 밤 뇌물공여등의 혐의로 구속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사건 의뢰인들로부터 돈을 받아 이 돈을 김실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 온 사설 감정인 3명과 사건의뢰인등 4명이 오늘 오전 모두 구속 수감됐습니다.
구속자는 한국 문서감정원 원장 이송운씨, 중앙 필적감정원 직원 이인환씨, 전 원장 신찬석 그리고 사건 의뢰인 양승호씨등 4명입니다.
이들 사설 감정가들은 지난 89년부터 90년 말까지 김실장에게 부탁해 감정을 유리하게 해달라는 의뢰인들의 청탁을 받아 들여서 이들이 준 사례비 6백여만원을 김실장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홍 앵커 :
돈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와 함께 돈을 받고 감정해 준 것이 허위냐, 아니냐 그 부분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정훈 기자 :
김형영 실장이 돈을 받은 댓가로 과연 허위감정을 해주었느냐 하는 이 사건의 핵심사항은 현실적인 수사기술상 밝혀내기가 불가능한게 아니겠느냐는 것이 검찰 쪽 시각인듯 싶습니다.
검찰은 수사착수 직후부터 이 사건의 사건 조기수습을 공헌해 왔던 만큼 관련자들에 대한 금품수수에만 비중을 두고 이 부분만을 단죄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하려 한 인상을 주어 온게 사실입니다.
이번 수사에 참여한 검찰의 한 간부도 사설 감정인과 과학수사연구소의 업무연관성을 볼때 감정과 관련된 사례비 또는 급행료가 오고 간 사실만으로도 뇌물수수죄가 성립된다고 강조함으로서 허위감정 여부의 실체에 접근하기 보다는 관련자들에 대한 재빠른 사법처리로 사건을 조기에 끝내는데 역점을 두어 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현실적으로 김실장이 소속된 과학수사연구소가 국내 유일의 공인 감정기관이라는 점에서도 감정의 허위여부를 판단하는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의혹만 증폭돼온 허위감정 파문의 실체가 가려지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검찰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