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요 시설물 지진방재대책 강화_일상적인 유지 관리 포커 스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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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지하철의 내진성능 보강이 2011년까지 마무리되고, 서울 지하철 1~4호선도 단계적으로 내진 보강이 추진된다. 또 공항, 일반국도는 2012년까지 100% 내진성능을 확보하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달 아이티 지진을 계기로 국내 주요 시설물에 대한 지진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로, 철도 등 SOC 시설에 대한 지진방재 대책을 강화했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는 앞으로 내진설계 기준이 반영되지 않은 기존 시설물의 경우 내진평가를 실시해 관리 주체별로 내진보강 작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공공시설물이 경우 현재 내진보강 중장기 계획에 따라 내진성능 평가 및 내진보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부산 지하철의 경우 2011년까지 보강 작업을 끝내기로 했다. 또 현재 내진성능 평가가 진행중인 서울 지하철 1~4호선은 성능평가 결과에 따라 보강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 지하철 5~9호선과 인천 등 도시철도는 이미 내진성능이 확보돼 있다. 국토부는 또 댐, 공항, 도로, 철도는 현재 내진비율이 90%가 넘지만 공항, 일반국도는 2012년까지 100% 내진성능을 확보하도록 할 계획이다. 고속국도와 일반철도에 대해서도 장기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내진성능을 보강하기로 했다. 항만은 부분 중력식 구조물이어서 전반적으로 지진에 안전하지만 오는 2014년까지 추가적인 내진성능 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내진보강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또 내진 보강실적이 미미한 아파트와 소규모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등 민간 건축물에 대해서는 별도 매뉴얼을 배포해 자발적인 내진보강을 유도하기로 했다. 소방방재청은 이와 관련해 내진보강시 지방세 경감, 재해보험율 차등적용 등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진행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지난 1979년부터 시설물별로 내진설계를 적용해 주요 SOC 시설의 경우 지진규모 5.4~6.5 수준의 내진성능을 확보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진방재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