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기초 자치단체 통합 반대” _레오베가스닷컴_krvip

정부가 추진하는 기초자치단체 통합은 불필요하다는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은 지방자치를 연구하는 전국 각 대학교수와 연구원 등 13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58.9%가 시, 군, 구의 통합에 반대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실련은 기초자치단체 폐지에 반대하는 전문가들이 자치단체의 규모가 커지면 주민이 행정에 직접 참여하기 어려운 반면 비용 절감이나 경제 개선 효과는 적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실련 조사 결과 전문가들 가운데 63.4%는 정부가 자치단체 통합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금을 주는 것에 반대했으며, 통합에 앞서 주민투표가 필수적이라고 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