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증가율 연 평균 12%…남유럽보다 높아_에볼루션 바카라 모바일 영상_krvip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수준은 높지 않은 편이지만 최근 10여 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재정위기를 겪는 남유럽 국가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최근 적자재정 편성으로 적자성 채무의 증가세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국회를 통과한 2014년도 예산에 근거한 올해 국가채무 전망이 전년도 본예산보다 50조 천억 원 증가한 514조 8천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국가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6.4%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인 108.8%은 물론 일본 219.1%, 미국 106.3% 등 주요국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최근 10년 사이 연평균 국가채무 증가율은 12.3%에 달해 포르투갈과 스페인, 그리스 등 재정위기를 겪는 남유럽 국가들보다 높았고, OECD 34개국 가운데서도 상위 7위에 올랐습니다. 특히 지난해 기준 적자성 채무는 245조 4천억 원으로 처음으로 전체 국가채무의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적자성 채무는 외평기금 등 대응 자산이 남는 금융성 채무와는 달리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발생하기 때문에 국민이 세금 부담으로 떠안게 됩니다.